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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및 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2. 독립유공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을 더욱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인정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더 많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인정방식의 한계를 개선하여 노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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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12인

김교흥 김정호 박용진 박찬대 어기구 유동수 이용선 정일영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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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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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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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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