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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노인 대상 확대: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3.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변경: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이 삭제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액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기초연금제도가 불충분하고 불공평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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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14인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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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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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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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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