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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기초연금을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없앱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매우 높고,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노인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불리하던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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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10인

기동민 김태년 박재호 윤후덕 이동주 조승래 진선미 최인호 한준호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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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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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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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