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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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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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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성일종 엄태영 윤영석 이명수 이종성 전봉민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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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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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