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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중 겪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명확히 조사하도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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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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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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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4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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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한창민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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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등14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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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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