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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들이 장기 근속하는 경우 적절한 장기근속휴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 금지 및 이를 발견하거나 경험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합리적인 보수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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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0인

김

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이수진 임광현 임호선 전진숙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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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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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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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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