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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 및 보호조치 강화: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및 연수 강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지위와 책임의 명확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보상과 장려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지사를 보다 안전하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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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2인

고영인 김승원 맹성규

박

정

박홍근 양경숙 윤준병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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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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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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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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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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