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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처우 실태 조사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이 필요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 이 계획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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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1인

고동진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박덕흠 서천호 신성범 정성국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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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공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공포

남인순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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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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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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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23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등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등14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8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