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시설에서는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를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2.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차별을 가해서는 안되며,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정한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공헌을 존중하고 보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차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공헌도를 존중하며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