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시설에서는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를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2.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차별을 가해서는 안되며,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정한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공헌을 존중하고 보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차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공헌도를 존중하며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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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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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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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2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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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남인순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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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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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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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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