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의료취약 문제 해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방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대학병원 설치의 규제 문제:

국립대학의 경우, 의학과가 설치된 각 대학이 자체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에서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탁 근거 마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실습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될 때 의료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대학병원이 없는 경우에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실습 교육이 가능하게 하여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과 운영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