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는 주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있어서 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노동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9인

권인숙 김민석 민병덕 송갑석 이동주 이용빈 이장섭 이재정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25인

장종태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9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