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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지원 확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및 설비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필수적입니다.

2.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 필요시 대학병원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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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2인

김영환 문진석 박수현 박용갑 박희승 서삼석 소병훈 염태영 이병진 정준호 조인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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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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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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