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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여, 재원 조달에 있어서의 한계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와 의학 연구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3. 해당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조정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원활히 공공보건 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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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9인

김병욱(국힘)김용판 박성민 박성중 안병길 이종성 이헌승 정동만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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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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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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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9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