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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 기존에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변경합니다.

2.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역 및 필수의료 정상화 기여: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과 필수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의 중심 기관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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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종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종태 등 12인

강준현 김남희

김

윤

문진석 박희승 복기왕 소병훈 오세희 이수진 이원택 조승래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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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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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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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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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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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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