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상교수제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해당 교수요원의 신분과 처우를 명확히 할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이 법적인 보호와 안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지방의료원과 같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배치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앞서 시도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저조한 지원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은 공공임상교수요원에게 더 좋은 근무 환경과 명확한 직업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참여를 독려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공공임상교수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식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 의료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에서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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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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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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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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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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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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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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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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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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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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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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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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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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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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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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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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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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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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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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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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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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