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중요성
- 국립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 지역 의료체계의 문제점
- 현재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지역 의료 서비스, 특히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담당하는 부처를 기존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