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0-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과 여객선에 대해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지상대중교통은 알뜰교통카드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상대중교통은 교통카드 이용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수상대중교통인 도선과 여객선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상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동등한 교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13인

김교흥 김정호 노종면 모경종 박선원 박성준 신영대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재관 정일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