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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연안여객선과 관련 교통시설이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적용범위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알뜰교통카드 정책과 같은 대중교통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연안여객선의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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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11인

김교흥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신영대 어기구 유동수 이동주 주철현

배진교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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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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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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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