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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2층 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명시적으로 법률에 추가함.

2. 이를 통해 2층 버스 도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3. 2층 버스 확대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심지역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층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 및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좀 더 매력적인 이동 수단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개인 차량 사용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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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기 등 10인

강준현 김승남 김철민 민홍철 박성준 이탄희 이학영 임종성 최혜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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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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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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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