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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중교통수단에 항공기를 포함시키기로 함, 이를 통해 섬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향상시킴.

2. 섬 주민들이 항공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책무를 명시함.

3. 이러한 변경은 섬에서 육지로 이동 시 항공기 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항공기를 포함시키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편의성 및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과 이용 촉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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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9인

강훈식 김병욱(민주)민병덕 박용진 서영석 이용빈 정일영 홍성국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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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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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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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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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