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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여객선에 대한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해상대중교통을 육성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 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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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8인

김성원 김정재 서일준 송석준 이달곤 이양수 임이자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4표

국민의힘

84표

무

무소속

11표

개혁신당

4표

새로운미래

3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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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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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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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28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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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