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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단말기의 보급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설치 및 운용현황 조사·평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과 개선을 도모하고,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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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강승규 김도읍 김미애 김선교 김승수 김정재 박상웅 서지영 성일종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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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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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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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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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