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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용한 대중교통의 횟수나 금액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 개선: 복잡한 이동 거리 측정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환급이 더욱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제부담 완화: 고물가 시기에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 많이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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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인

강대식 권영세 김석기 김학용 박정하 서범수 서일준 엄태영 유경준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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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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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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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28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