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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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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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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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