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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중교통의 예방대책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 관리를 포함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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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1인

박상혁 박성준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이정문 장철민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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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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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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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