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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비 지원: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자 재정 지원 근거 신설: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더욱 촉진시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소득공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은 체감효과가 낮고,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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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27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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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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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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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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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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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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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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