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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서비스" 개념의 도입: 대중교통운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개정: 교통약자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킵니다.

3.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의 부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의 보상내용과 보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감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대중교통운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이용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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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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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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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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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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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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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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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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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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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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