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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용료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선지급하여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로써 다음 연도에 50% 추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중교통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교통 혼잡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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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9인

강민정 김성환 김홍걸 맹성규 민병덕 이소영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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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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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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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