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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단순히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 적립 금액을 교통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2.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 목표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실현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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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인호 등 9인

김병기 박상혁 박재호 서영교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무소속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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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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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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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장경태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등12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이소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