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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성평등 정보의 문제점: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특히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국민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고용성평등지수의 신설: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각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고용성평등지수'를 새로 만들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 및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정보 접근성 및 양성평등 실현 기여: 개정안의 목표는 국민이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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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6인

강선우 김남근 김태선 김한규 민병덕 박선원

박

정

박지원 백승아 이소영 이수진 장경태 장철민 채현일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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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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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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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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