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과 성평등을 강조함.

2. 기존의 양성평등 정책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균형맞추기에 집중되어 왔지만, 성별권력관계와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강조함.

3. 근거없는 남성 역차별 주장과 성소수자 인권보호 제외 주장 등을 방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을 지님.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을 더욱 포괄적인 성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고 고용, 교육, 행정 등의 영역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구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강조하여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