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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함(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와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국민들의 성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예비공직자를 포함한 여러 직종에서 성인지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성인식을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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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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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10인

고영인 이수진

권영세 권은희 김정재 김형동 서정숙 양금희 이태규 전주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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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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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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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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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