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함(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와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국민들의 성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예비공직자를 포함한 여러 직종에서 성인지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성인식을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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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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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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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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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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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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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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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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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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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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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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