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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삭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법령상 피해자 지원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원활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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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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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11인

고용진 권인숙 김정호 김홍걸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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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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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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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정준호의원 등 19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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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