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에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2023년 기준, 많은 위원회가 이 성별 비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5년간 세 번 이상 이 비율을 맞추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성별 비율 규정을 세 번 연속 위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 균형을 촉진하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