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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명시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공표할 때, 국가기관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과 결과의 공표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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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금희 등 8인

구자근 김정재 류성걸 성일종 전주혜 태영호 한기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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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2020-12-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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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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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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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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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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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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