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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 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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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3인

김영배 신동근 유정주 윤후덕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탄희 임오경 진선미

허

영

심상정 장혜영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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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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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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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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