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안의 새로운 조항(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사건 처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신고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희롱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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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정준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연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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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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