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서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중대한 반인권 행위까지 취소 근거를 넓히려 해요.
- 제주 4·3이나 광주 5·18처럼 역사적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 해요.
-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이나 포장뿐 아니라 관련해 수여한 물건과 금전도 환수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취소 대상인지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실제 적용의 핵심이 돼요.
주요 내용
- 서훈 취소 사유 확대: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서훈 취소 사유에 추가하려 해요.
-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기준 마련: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핵심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 해요.
- 사후 확인이 가능한 구조: 서훈을 받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행위도 나중에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 해요.
- 환수 절차 유지: 서훈을 취소할 때 훈장·포장과 함께 관련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는 구조는 현재 조문과 함께 작동하게 돼요.
- 국무회의 심의 유지: 서훈 취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추천권자의 요청이나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서훈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의 명예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국가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서훈을 계속 보유하면 서훈 제도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발의안은 현행 서훈 취소 사유만으로는 제주 4·3과 광주 5·18 같은 역사적 사건의 핵심 책임자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서훈을 수여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중대한 반인권 행위도 사후에 확인해 국가적 명예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 추가
현재 시행되는 상훈법 제8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별도 취소 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 기존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법안이 정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서훈 취소를 검토할 수 있게 돼요.
- 단순한 논란이나 비판만으로 취소되는지,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중요해져요.
- 새로운 사유가 과거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와 사실관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2) 역사적 국가범죄와 사후 서훈 재검토
발의 당시 설명은 제주 4·3과 광주 5·18 같은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서훈을 받은 뒤에 반인권적 행위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까지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과거의 공적과 이후 확인된 행위를 함께 살펴 서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 대상자의 행위가 해당 사건의 핵심 책임에 해당하는지, 다른 관련자와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서훈 취소가 명예와 재산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당사자의 소명 기회와 판단 절차가 충분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서훈을 받은 사람: 새로운 취소 사유가 적용되면 훈장·포장과 관련 물건·금전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 유족과 관련 권리자: 서훈 취소가 고인의 명예나 유족이 보유한 관련 물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서훈 추천권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안건 제출을 요청해야 해요.
- 행정안전부: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훈 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 국무회의와 사회 전체: 서훈 취소를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책임과 국가의 명예를 함께 판단하게 돼요.
봐야 할 점
- 법안의 핵심 표현인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무엇인지 하위 규정이나 실제 판단을 통해 얼마나 구체화될지 봐야 해요.
- 과거에 발생한 사건과 이미 수여된 서훈에 새로운 취소 사유를 적용할 때 법적 안정성과 소급 적용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를 가리는 기준과 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 서훈 취소 전 당사자나 유족이 사실관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취소 뒤 훈장·포장, 물건과 금전을 실제로 어떻게 환수할지,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후속 기준이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