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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을 명확히하기 위해 특정 범죄 항목으로 특정화하려고 합니다.

2.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는 현재 불명확한 개념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범죄 항목을 지정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서훈 수여와 취소 절차의 엄중성을 강화하고, 불명확성을 최소화하여 서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2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훈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서훈 수여와 취소에 대한 절차를 보다 엄중하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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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0인

김민철 김병욱(민주)김철민 소병훈 송갑석 양경숙 이용빈 이정문 주철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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