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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훈의 추천권자로 정해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대한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2. 이에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대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지원단장을 상훈의 추천권자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로자에 대한 서훈 추천이 다양한 관점에서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고 뚜렷한 사람들에게 상훈을 하기 위한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공로자의 다양한 분야와 관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서훈 추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로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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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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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진석 등 11인

구자근 권명호 김정재 김형동 송언석 임이자 정운천 정희용 최승재 추경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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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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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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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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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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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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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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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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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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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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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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