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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서훈 추천이 제한되지만,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후 서훈 추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서훈 취소 사유의 확인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의 확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공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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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8인

권성동 권은희 김병욱(국힘)김형동 류성걸

이

용

이종배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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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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