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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을 수여받을 경우 근정훈장과 근정포장도 함께 수여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만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도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고, 공로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적인 사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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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19인

강기윤 권명호 김미애 김영식 김형동 배현진 서범수 안병길 양금희 윤주경 이달곤

이

용

이종성 정경희 정희용 추경호 한무경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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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2인

박은정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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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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