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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자격 확대: 기존에는 보국훈장이 주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수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준 정비: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국방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무원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명예고취 및 사기진작: 이를 통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들의 공로를 더욱 공정하게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보국훈장의 수여 기준을 보다 넓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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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11인

김영환 김태선 백승아 이강일 이개호 이기헌 임오경 장종태 전용기 조인철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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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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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2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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