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의 직급 향상: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승격합니다.

2. 치안정감의 직급 향상: 차관급으로 치안정감의 직급을 승격하여 경찰의 보수체계를 개편합니다.

3. 경찰의 중립성 및 효율성 강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검찰과 균형을 이루며 경찰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과 치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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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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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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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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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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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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