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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정되고,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변경됩니다.

2. 경찰위원회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이 변경됩니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조항들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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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3인

김원이 김윤덕 남인순 송갑석 안호영 양경숙 윤영덕 이해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한준호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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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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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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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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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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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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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