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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 임명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의 치안정감 계급에서만 임명될 수 있었으나, 외부 인재도 경찰청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조직의 폐쇄적 관료주의를 완화하고 외부 혁신역량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장직을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신설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조직의 개방성과 혁신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경찰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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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식 등 11인

모경종 박선원 양부남 윤준병 이개호 이병진 이상식 이재강 임호선 조계원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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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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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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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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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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