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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게도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모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정치운동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위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경찰 조직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소관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경찰 조직의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찰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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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3인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민병덕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오영환 위성곤 홍영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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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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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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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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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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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