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다른 직책의 직원들은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여,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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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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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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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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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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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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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준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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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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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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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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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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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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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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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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