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진 및 경찰청장 임명 제한: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동안 승진하거나 다른 직위로 임명될 수 없으며, 임기 종료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사 직무에 전념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 국가수사본부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등의 직무 간섭을 금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과정 및 임기 중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강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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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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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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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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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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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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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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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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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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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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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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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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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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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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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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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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