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일정한 업무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는 직업)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뽑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하는 단계를 없애고,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경찰청과 분리된 사무처를 마련하고,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 등의 새로운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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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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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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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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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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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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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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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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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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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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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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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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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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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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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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